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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지분 가진 빌라 주인, 땅 사용료 낼 필요 없다"
중앙포토 적정한 토지 지분을 가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집 주인이 해당 건물이 들어선 토지만 소유한 토지 지분권자에게 '땅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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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권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
중앙포토 담보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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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대신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 반환 요구 안돼"
중앙포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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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기술 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기간 390일→80일 단축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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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주인 살린 똘똘이 개 '복순이'…신체 잔혹 훼손돼 숨졌다
학대를 당하기 전 강아지 ‘복순이’의 모습. 사진 비글구조네크워크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 묶여있던 강아지가 신체 일부가 잔혹하게 훼손돼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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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끼친다"…아파트 곳곳 뒤덮은 '의문의 낙서' 무슨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재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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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규확진 11만3371명…사망 108명, 118일만에 세자릿수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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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아한 이은해 남편 그날 행동…'심리부검' 결과 나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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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비리' 전직 총리의 최후…징역 12년 확정 '법정 구속'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 AP=연합뉴스 45억 달러(6조412억원) 규모 부패 스캔들로 재판받아온 나집 라작(69)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23일 징역 12년형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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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동료 "목욕탕서도 허우적, 탁구 스매싱도 겁냈다"
‘계곡 살인’ 사건 10차 공판에서 이은해(31)씨의 숨진 남편이 목욕탕에서도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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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때 안닫은 안양 방수문…침수피해 '국가 보상' 받을수 있나[법잇슈]
안양에도 8일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안양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 부근 안양천 방수문이 열린 채 방치됐다. 그 틈으로 안양천의 불어난 물이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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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토요회견 전까지 전화 꺼둔다"…주호영 만남 불발된 듯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오후 10시30분께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내일 기자회견까지는 전화기를 꺼놓겠다. 무슨 일 있는 것 아니니 다들 걱정 마시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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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골 처참한 페라리·벤츠…서울대공원 가득 메웠다, 무슨일
드넓은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12일 집중호우 침수 피해 차량으로 가득찼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서울대공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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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무마 의혹' 녹취록 조작이었다…특검, 변호사 체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의혹이 담긴 녹취록 조작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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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 부정채용 … 캠프 핵심관계자 등 2명 2심서도 징역형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나란히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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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힘 의원 '총선 공작' 이어 '선거법 위반'도 무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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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연' 김용호 징역형에…이근 "인간 말종, 감옥서 잘 썩어라"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5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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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나가자마자 조현수와 성관계"…복어독 그날 충격증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은 이들이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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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X" 우산으로 때린 시어머니…이은해는 3초간 쳐다봤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어머니가 11일 법정에서 전 며느리 이은해(31)의 왼쪽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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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사건, 여기죠?"…용소계곡 7m 절벽위 다이빙 줄섰다
지난 4월 '계곡 살인' 사건의 발생 장소인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물놀이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발생지인 경기 가평시의 용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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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고 나란히 법정선 이은해·조현수 "계곡 살해공모 안했다"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7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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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노린 '투구꽃 사망사건'…계곡살인 이은해가 놓친 결말?
투구꽃. 독성이 있어 섭취하면 치명적이다. ━ [요지경 보험사기]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 첫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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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떠나는 동학개미,한숨쉬는 영끌족…180도 바뀐 지방권력(30~6월4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손실보상금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재명 #민주당 내홍 #안철수 #김은혜 #원숭이두창 #민생안정대책 #보유세 #김포공항 이전 #월세 #림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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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이는 법' 美소설 쓰고 남편 살인…이은해와 평행이론4
한국과 미국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두 사건이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3일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